[파이낸셜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제주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 회신도 공개했다. 회신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지시가 있었다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뜻"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서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공문 수발신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공문 발송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선관위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운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라면, 정책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상대 토론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운동을 한 것'이 된다"며 "민주당이면 칼춤부터 추고 보는 행태는 검찰과 법원으로도 충분하다. 선관위까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중립성을 깨뜨리고 있다"며 "국가 혼란을 끝내야 할 대선에 선관위가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특정 정당만 표적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선관위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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