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 기술 자립도를 높여 수출을 확대키 위해서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방산 수출기업에는 R&D 세액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분야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세액 감면 폭이 더 큰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20~2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30%에서 40%로 10%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난다.
이 후보는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여기고 독자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목표로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항공과 우주산업 R&D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R&D를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육성 구상도 내놨다.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두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했던 K-UAM 상용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주산업과 관련해선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우주항공청의 청사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은 물론, 진주와 사천지구 정주환경 조성도 서둘러 인재와 기업이 모여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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