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가소득 보장..가격안정제-농어촌수당-은퇴직불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농가 소득을 겹겹이 보장하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물론 별도 수당과 연금을 지급하고, 농업을 그만두고 농지를 넘기면 보상도 해준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를 보장하며 세대를 잇는 농업을 바꾸겠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농업4법 재추진..바우처 등 소비지원도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약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재해 국가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은 민주당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의무매입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타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까지 고려한 양곡법 개정을 주장했다.

농축산물 전반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해와 필수농자재 부담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에 담아 추진된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개정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는 4개 법안들이다.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터라 민주당은 더욱 과감한 내용을 담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가격안정 외에 근본적으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대학생과 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과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는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 간식 등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또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우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구상도 내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동..은퇴직불제로 더딘 농지이양 촉진

이 후보는 가격안정에 더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직접 보조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주민수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구상인 기본소득의 한 모델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지역을 돌며 “농촌 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주면 인근 상권 장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햇빛연금의 경우 농가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확대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늘려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 국민 소득을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인 은퇴 후 노후보장책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경우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소키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노령 농업인들이 정부의 권유에도 농지를 넘기지 않고 있어서다. 그 연장선에서 청년 농업인과 공동 영농조직도 육성도 약속했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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