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선 기조 속에 각종 데이터와 수치 등의 유출도 자칫 안보 범죄로 처벌
[파이낸셜뉴스]중국 공안당국이 자국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국내 데이터 등 정보를 해외 기관에 넘기는 사례가 있다며 안보 범죄 연루를 경고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일부 해외 기관 및 개인이 이익을 위해 경제·민생·과학·기술 등 중요 영역 정보를 훔쳐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와 동시에 일부 국내 인사가 개인 목적을 위해 규정을 어긴 채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한 대학 소속 청년 학자인 리 모씨 사례를 소개했다.
리씨가 중국 내부 데이터를 협상 카드로 삼아 외국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기회를 잡고 자신의 학술적 명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부는 리씨가 대학의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비정부기구(NGO) 학자인 K씨와 교분을 텄고, K씨가 유명 해외 저널 몇 군데와 긴밀히 연결돼있다는 점을 안 뒤 논문을 공동 저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리씨가 소속 기관에서 일부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리씨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데이터임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국가안전부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수년 새 '안보 우선' 기조를 사회적으로 확대해왔고,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2023년 반간첩법 등을 잇따라 시행하며 촘촘한 법적 규제 장치도 갖췄다.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 현지 조사 등 중국 데이터를 기초로 진행된 학술 교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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