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 10대공약 발표
AI투자, 소상공인 지원
중산층 지원, 리쇼어링 지원 등
[파이낸셜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12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대선 공약의 핵심 골격은 바로 '경제살리기'였다.
트럼프 미 행정부 발(發) 관세 전쟁 충격파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경제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면서다. 이를 반영하 듯 세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 공통분모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제시했고, 각론에서 차별화를 보였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김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K-콘텐츠 지원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문수 후보 측도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데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추진,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 세제 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정책 2순위로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기업이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자치권 부여로 지방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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