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정책으로 정책효율 차별화 나선 이준석… 19개 부처 통합해 13개로 개편 [6·3 대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대 공약
지자체에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부여
국민연금 분리·리쇼어링 특별규제 완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사진)는 12일 10대 정책 공약서에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친기업·감세 등 거대담론 대신 각각 분야별로 참신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아내는 정책적 차별화를 꾀했다. 현행 19개인 정부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층과 이공계 등을 겨냥한 국민연금 신-구 분리제, 과학기술 성과연금 등도 공약에 담긴 가운데 울산·여수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기업 본국 복귀) 특별규제완화,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처 슬림화'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를 서로 통폐합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까지 줄이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진영이 주로 큼지막하게 다뤄 온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을 유도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선 지방 산업단지, 청년, 이공계 각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여수·창원·구미 등을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보고, 해당 지역으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충분한 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정책자금지원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구연금체계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한편, 추후 신설할 신연금체계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닌 '낸 만큼 받는' 연금체계로 분리시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부담을 이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공계를 겨냥해선 성과에 따라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연금제도'를 내밀었다.

[e-mail]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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