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연기에 사법부 압박 속도조절
그럼에도 발의된 대법원장 특검법
대선後 의총서 당론 채택 논의 예정
무죄 재판만 진행法 처리하는 동안
사법부 변수 차단할 수단 준비 분석
[파이낸셜뉴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로서 내놓은 특검법으로 당론 발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아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자고 논의한 적은 없고 이재강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특검은 물론 청문회와 탄핵소추, 고발까지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했다.
그 여파로 대선 중 공판기일이 잡혀있던 3건의 이 후보가 피고인 재판들이 대선 후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재강 의원이 대선이 본격화된 와중 특검법을 발의한 건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한 사법부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유죄 선고 재판만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고 정부가 공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돼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형소법 개정 전 공백기간 동안 사법부가 논란을 일으키거나 변수로 떠오를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특검법을 비롯해 압박 수단들을 강구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이후 대법원장 특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규명할 수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특검 카드는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에 진력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의총을 열어 특검 당론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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