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 발표
소상공인 점포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캐시백
외국인 근로자 활동 노동 분야 확대
소상공인 금융부담 비용부담 완화 목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도 숙박업·제과점·주유소·식당 홀서빙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규제를 풀고,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약을 제시한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 부터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 → 50%로 늘리는 것 외에도 해당 정책의 일몰기한 3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대해선 캐시백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새로 만들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은행'을 만들어 소상공인에 집중된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을 밝힌 정책본부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으로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떼일 걱정 없는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책본부는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아닌 소진공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50만원 한도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이나 전기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신용점수 595~839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한도에 6개월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는 구매전용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상가 임차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하도록 하면서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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