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표회장, 대선 후보들에 5대 분야 21대 주요 공약 과제 제안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인상 등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 공약 과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주역주도의 지방 소멸대응, 사회복지 분권,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등이다.
조 회장은 특히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면서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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