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제 상황, 후보들 성장 방점
공약대로 이행할 후속대책 내놓길
![[fn사설] 모든 후보들 ‘경제도약’ 강조, 약속 지켜 민생 살려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3/202505132020006256_l.jpg)
13일 지역 유세에 나선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 도약과 산업 재건'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에서 "산업화를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도시 울산을 찾아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살려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날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출과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단지들을 재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 상황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악화일로다. 올 1·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46%로 주요 1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추락 속도가 가팔라 당장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도 어렵다며 0%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나왔다 하면 이런 전망들이니 이제는 둔감해져 위기감도 덜 느낀다. 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모두 하락하거나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의지가 절실하다.
더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 기술력과 인재를 키워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등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선박, 첨단 무기 등이다.
"이젠 뭐를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을 버리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꿔야 한다. 미래에 희망이 보여야 투자가 늘어나고 인재들이 모여들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 잡기 행태만 보였던 정치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어느 후보라도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의 과업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30년까지 5년 동안 집권할 차기 정부의 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프라 투자와 산업 고도화, 구조개혁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나라재정을 허투루 빼 쓴다면 금세 대위기에 빠질 수 있다. 5년 내 잠재성장률 3%,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은 허황된 공약으로 확인될 것이다. 고꾸라진 경제가 다시 반등하려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탄력성과 역동성인데, 그 힘 자체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획일적 근로시간 노동규제, 정책 부재, 불합리한 규제 양산, 반시장 입법 남발, 가계빚·나랏빚 가중 등이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들이다.
이런 것을 없애고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회복과 산업재건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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