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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제 정비해야"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일반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년 새 2배로 껑충 뛴 만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은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분기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달러로 전년동기(1332억달러)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만 2327억달러에 달한다.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이 대표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로서 기능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은 물론 환급 가능성이 다른 가상자산 대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그룹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국내외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