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골 쉼터’ 짓는 도시민 4000명 넘겼다… 농촌 경제에 단비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3개월 만
月 1000명씩 쉼터 건설 신고한셈
누적신고 강원 888건·충남 641건
서울·수도권 접근성 좋아 수요↑
농촌소멸 극복 등 ‘경제효과’ 톡톡

도시민들이 '시골'에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4000건을 돌파했다. 정부가 올해 시작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어 4일 도시, 3일 시골 삶을 즐기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활기를 잃은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극심한 불황에 빠진 소형 건설사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을 말한다. 기존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활동만 가능하고 숙박이나 거주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쉼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숙박 가능한 쉼터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분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별 농촌체류형 쉼터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신고 건수는 4240건이다. 신고는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돼 △2월 722건 △3월 991건 △4월 2527건으로 월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쉼터 신고는 1세대 당 1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에 1000명 이상의 도시민 및 농가가 쉼터를 짓겠다고 신고한 셈이다.

쉼터는 주택과 달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중 지자체 검토 결과는 △가능 3983건 △불가능 257건 △농지대장 등재 464건이다. 신고된 쉼터 가운데 지자체가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율은 93.9%에 달한다. 설치 불가 사유는 소방차 통행 가능 등 도로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농지대장 등재는 설치 후 60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가능하다고 본 3983건은 곧 추가로 등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쉼터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올 초엔 설치 기준이나 농지가 아닌 지역 설치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오해가 줄고 있으며, 지자체 내 신고 문의도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고속도로 연결이 원활한 지역일수록 신고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누적 888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641건 △경남 625건 △충북 444건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373건 △경기 308건이었으며, 농촌 지역이 많은 곳에서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원, 충남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광주, 대전은 신고 건수가 없다. 이는 광역시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쉼터 설치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의 취지는 농촌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설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1채에 약 5000만~7000만원으로 주택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가 없어 진입 장벽이 낮다. 전원주택 시공비가 3.3㎡당 1000만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나만의 시골 공간을 비교적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기존 농막(20㎡)보다 큰 33㎡까지 지을 수 있고, 데크·정화조·처마·주차장 설치도 허용돼 농가 수요도 높다. 올해 4월까지 4000여건 신고를 감안하면 약 2000억원 규모가 지방 건설 시장에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농지법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농식품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향후 10년간 약 1조8253억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1조7846억원)과 쉼터 정비를 통한 화재 피해 방지 편익(558억원)을 합산한 뒤, 부지 조성 비용(151억원)을 차감한 수치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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