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선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 인력 확충, 돌봄체계 개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세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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