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이후 건보등재까지 소요 시간 "너무 길다"
'코리아 패싱' 현상, 환자들 치료접근성 낮출것
[파이낸셜뉴스]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 및 기준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약 접근성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지난 1월, 다양한 진료과 소속의 국내 임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료진 전원은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4%는 ‘너무 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는 적정 등재 기간을 ‘10개월 이내’, 41%는 ‘6개월 이내’로 봤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 등재 기간은 약 608일(약 20개월)로,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과 비교해 현저히 길다.
의료진 83%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의약품에 국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면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5%는 ‘이미 등재된 약이라도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의 ‘GIFT 제도’처럼 보건복지부도 신속한 급여 등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5%에 달했다.
의료진 94%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보다 낮다”고 지적했고, 97%는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없으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4대 전략 중 ‘신약 접근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67%는 절감된 약제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진의 88%는 급여 등재 과정에서 의료진 의견 반영이 필요, 80%는 환자군 선정에도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의료진은 신약 도입 지연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잃는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환자 중심 정책 설계에 참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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