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검찰의 출석 요구 거부...통상 3차례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때도 같은 절차 적용
대선은 변수, 자칫 검찰의 개입 논란 우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소환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를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율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공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검찰은 형사사건을 경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계속에서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명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신분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달 3일에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 여사 측도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영향'이라고 썼다. 자칫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라고 인식되면, 또다시 검찰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김 여사가 이번에 불출석할 의사를 제출할 당시 다음달 3일에 있을 대통령 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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