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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우주·과학기술 공약 건 김문수, “R&D 투자 확대” 선언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14 16:34수정 2025.05.14 16:34

金, 우주·과학기술 공약…“R&D 예산 강화”
‘尹정부 예산 삭감’ 반발심 공략 의도로 풀이
李도 ‘R&D 집중’…지난 대선 ‘부총리 부활’ 공약
전문가 “尹과 ‘거리두기’…정책 ‘우선순위’ 밝혀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유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발표한 우주·과학기술 공약 중 ‘연구개발(R&D) 강화’가 핵심으로 꼽히면서, R&D 예산 삭감 기조를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였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까지 청사진에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인 우주·과학기술 행보를 펼쳤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관련 R&D 예산이 약화된 상태”라며 “예산 등 재량권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부총리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김 후보의 우주·과학기술 공약에서도 R&D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R&D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많은 과학기술 종사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앞서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삭감이 진행된 터라 연구진들의 마음속엔 앙금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의 ‘R&D 확대 선언’은 전 정부에 대해 남아있는 이런 ‘앙금’을 공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행보가 이 후보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 측 역시 핵심 공약으로 R&D 예산 확대를 앞세워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달 21일 "올해 총 정부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 후보처럼 5%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언급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이 김 후보 공약에서 다시 부활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2008년에만 존재한 바 있다.

이같은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좌클릭’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의 ‘뉘앙스’를 봐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삭감에 불만을 가진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건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금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심으로 전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지 여부는 후보가 밝히는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3년 전을 돌이켜 보면 윤 전 대통령도 후보 때 10대 공약과 달리 당선 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갑자기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취임하는 순간 바뀔 것이 아니라 후보 때부터 공약에 대해 점검하고, 실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묻고 답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