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민주당, 법사위 열어 허위사실 요건 바꾸는 개정안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대법관 30명 확대 법안도 법사위 소위로 회부
이재명 유죄 취지 선거법 재판 전 처리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재판과 연관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뒷골목 양아치들 마냥 힘으로 이재명 구제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특검안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모두 소위에 회부시켰다.
이들 법안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 믿고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식 의회 폭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앞에 평등은 고사하고, 도리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히 꾸짖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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