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윤곽
민주,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검토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농어촌주민수당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시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전력량과 비례해 지자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지원금 중 하나로, 판매 ㎾h당 1원이다. 이외에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0.25원씩, 총 1.5원이다. 발전량과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로부터 연평균 3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계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기에 납부되는 돈임에도 지자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이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농어촌주민수당을 시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직접 민주당에 전한 건의라 지역민심에 영향이 크다. 또 대선공약상 농어촌주민수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이 주요 재원인데, 재생에너지 보편화와 안정적 수익 창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전에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본지 2025년 5월 14일자 1면 참조>
법안 성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지방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과 원전 소재 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발의될 예정이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가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만나보면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돌아오는 게 없다는 불만이 많다”며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는 실정이다 보니 아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화폐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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