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얼굴 선명한 사진도 있다" 의혹 제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사법부의 감찰 요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따져 물으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 역시 “굉장히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며 “아주 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면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 갔었다는 사진들도 이미 갖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와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의혹 제기만 가지고 법원 차원에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직무상 비위 행위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감찰 여부를 윤리감사실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이 접수되면 윤리감사실이 절차에 따라 살펴볼 것”이라며 “의혹이 있다는 말만으로 착수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법원이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하기 전이어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민주당은 과거에도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회동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이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매번 날짜를 틀려가면서까지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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