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시 GDP 최대 0.7% 상승...한은 "가입 인센티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15 13:30수정 2025.05.15 13:30

주택보유자 41.4% “상품설계 보완하면 주택연금 가입”
한은 “잠재수요가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해야”
집값 변동분 연금액에 반영·상속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가입의향 지닌 가계 모두 가입 시 34만명 빈곤 탈출

주택연금 활성화 시 GDP 최대 0.7% 상승...한은 "가입 인센티브 강화해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이 5%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거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역모기지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보유)의 1.89%에 그쳤다.

반면 주택연금 잠재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3%가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주택연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까지 높아졌다.

특히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에 가입의향이 크게 높아졌다. 높은 가입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손실 우려(받는 연금 총액 < 집값)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이 꼽혔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이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약 276만 가구가 신규 가입해 매년 34조9000억원의 연금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0.7% 증가했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해 약 34만명이 노인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앞선 수치의 20분의1 이하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했다.

이에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진다”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 제공.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 장점이 있다면 공공상품인 주택연금 대신 민간 역모기지를 택하겠다는 비중이 19%, 무차별하다는 비중이 29%로 나타나 민간 상품에 대한 잠재수요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 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12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보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