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군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자료 공개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을 이유로 군 장성 인사가 중단되면서 지휘관의 재임 기간이 길어져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작전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조속한 인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장은 2022년 12월 취임 후 29개월째 부대를 지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해당 부대 사단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 22~23개월 수준에 비해 7~11개월을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12·3 비상계엄 후 국방부 장관·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직무대행 및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여기에 통상 매년 4월쯤 실시하는 상반기 장성 인사가 올해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지 않고 밀렸기 때문이다.
육군 2포병여단(17개월·이하 재임기간)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차기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한 이후에야 장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 장기화 부작용으로 △조직 침체 △지시·명령 체계 경직 △후배 장교들 동기 저하 등을 꼽았다.
유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지휘부의 공백과 최전방 작전부대의 지휘관 재임 장기화는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작전 준비 태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진급 및 차기 보직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개인 발전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새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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