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대부분 고령층 정년과 무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없는 정년 연장 부작용 커
[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고령층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등 조기 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KDI와 한국은행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에서 “법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신고령층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며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근로 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년 연장의 혜택은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고용 보호를 유지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부 화이트칼라에 한정된다”며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고령층은 비정규직, 저임금, 자영업 등 애초에 법정 정년과 무관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법적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전체 고령층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반복돼왔다.
조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적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릴 경우, 수혜 대상이 아닌 중장년층과 여성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심화시키고 청년층 채용도 줄어드는 등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조기 퇴직 구조를 우선 완화하고, 법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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