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공동 심포지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항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일 KDI와 한은은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특히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노인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의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조 원장은 "고령층 계속근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인빈곤 문제와 이에 연계된 고령층 자영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총재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지속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버부머 세대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추세대로라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임금체계 전반의 개선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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