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32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 및 단체의 협의체인 기초연구연합회가 ‘정부 연구개발비(R&D) 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기초연구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그동안 연구 전문성이 없는 재정당국이 R&D 예산의 세부 항목에까지 간섭하고 하향적인 편성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2024년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부의 R&D 효율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연구연합회는 새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R&D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R&D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기술로부터 자립하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현재 4.4%에서 5% 이상으로 즉각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구연합회는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소폭 증가한 예산에서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의 과제 지원 구조가 급작스럽게 변경되면서 과제 수가 대폭 감소했고, 특히 풀뿌리 과제 중심으로 6000여개가 줄어들어 연구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긴급히 복원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창의적인 연구를 강화해 미래 혁신을 이끌 핵심 역량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총 R&D 예산 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의 비중을 2025년 현재 10% (2조9000억원)에서 1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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