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이어 초등교사협회 간담회… “서이초 잊지 않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교권확립 위한 공약 부각
‘핀셋 공약’ 통해 교사 층 지지 확보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이 후보는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 먹자 이준석’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교대에 방문해 학생들과 무고죄 처벌 강화와 교권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후보는 “학생이 장난조로 신고를 해도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도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후보는 업무상 과실 치사, 보복성 아동 학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교사 무고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함부로 소송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도 정치에 참여해 교육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잊지 않은 교권 확립 공약
이 후보는 교육공약에서 교권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디텐션 제도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이 이를 직접 대리하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부당하게 법적 절차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고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디텐션 제도는 체벌 없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 일정 시간 동안 별도 공간에서 훈육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학교마다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뒤 행동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