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 공동 심포지엄
기초연금, 중위소득 비율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에
"정년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고령층이 임금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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