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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金 "교육감 직선제 없앤다" [6·3 대선]

'스승의날' 대선주자들 교육공약 보니
李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K교육 완성"
보육비 확대·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金 "아이 기르는데 두렵지 않은 나라로"
3~5세 단계적 무상교육·교원 소송 지원
이준석 "디텐션 도입…교권침해 막겠다"

李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金 "교육감 직선제 없앤다" [6·3 대선]
李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金 "교육감 직선제 없앤다" [6·3 대선]
비 내리는 여수서 지지 호소하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金 "교육감 직선제 없앤다" [6·3 대선]
출근길 지하철역 찾아 인사하는 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유세 활동 중 출근하던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K교육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육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

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