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 다만,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구체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부진 속 지방 미분양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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