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물러나는 김소영 "서울대로 복귀 후 금융정책에 의견 낼 것"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임 중 가장 큰 변화로 '가상자산 정책'을 꼽으며 조만간 2단계 입법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퇴임 이후에도 금융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 부임할 때 가상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측면에서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2단계 가장자산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을 마친 뒤 지난 1월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단계 입법은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지는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골자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특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공약 때, 인수위 때부터 브리핑도 했고 금융위에 와서도 자세히 봤다"며 "상당히 애착이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저축 상품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3년 내내 지속해 와서 결국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경영학회 학술 행사 기조 연설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 부위원장은 40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주는 ‘김태성학술상’을 받는 등 경제학계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알려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시절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혁신성장 등 새 정부 거시·금융 정책 방향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여기에 오기 전처럼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코멘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부위원장 인사까지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일부 대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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