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초법적 빌런' 규정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 제시
"진행중인 李 5개 재판 모두 중단"
"공직선거법 유죄 혐의 없어져 李 면소"
"이재명 편 기소 검사 파면에 유죄 선고 판사는 처벌"
"대법관 100명에 4심제로 헌재서 무죄판결 유도"
"유죄판결 내린 대법원장 범죄자 만들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 5개는 모두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유죄를 받은 허위사실 혐의 자체가 없어져 이재명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편 정치인을 기소하는 검사는 비록 타당한 사유가 있다해도 파면될 수 있다. (이재명의 공약 '검사 파면제')
#설혹 용감하게 기소했다 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 왜곡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 왜곡 판사 처벌법)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편에 유죄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 자기편 판사들을 앉힌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도 흡족지 않으면 또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재명의 민주당, 이미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조희대 특검법)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초법적 빌런'이라고 규정,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한 해당 법안과 공약들이 실행돼 "이재명 편은 무죄, 이재명 반대편은 유죄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과 공약으로 펼쳐 본 빌런 세상'이란 글과 함께 우려되는 상황을 올리면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협박하는 정당이 서민과 약자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원내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면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 거부권도 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이같은 우려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입법과 사법, 행정 권력 모두 독식할 수 있음을 김 의원은 에둘러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향해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자신에게 유죄를 주면 '총기난사'고, 무죄를 주면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본인 스스로 초법적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선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서 "그것이 법의 지배다. 법 위에 이재명 단 한 사람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 김 의원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민주당의 법안들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면서 "어수선한 선거판 틈새를 파고들어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독재의 망령, 후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