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단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 장치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과 유사한 속도로 발사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관총 합법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FRT 장치의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뒤집는 결정이다. 당시 FRT 장착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돼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됐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는 무효화됐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압수된 FRT 장치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총용으로 설계된 FRT 장치에 대해서는 기관총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 더들리 브라운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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