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속초시 접경지역 추가 선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증액 촉구
안정적지원 위해 강원도계정 설치 건의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 특위) 위원장(화천) 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접경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 접경특위는 제7대 도의회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제11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성돼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접경 특위의 각오는 남다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3월 속초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접경지역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태다. 자칫 예산이 동결될 경우 접경지역 추가 선정이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접경 특위가 최근 정부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다른 접경지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접경 특위 위원장으로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방치해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와 이익 대변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최근 접경지역 예산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정부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특수상황지역개발 61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17억원 등 735억원이다. 이 예산은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평균 122억원씩 지원된다.
올해 초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했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또 한가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돼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강원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접경지역 관련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원도내 6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735억원을 새롭게 추가된 속초시를 포함 7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고 접경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접경지역을 추가 선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 속초시가 추가 선정된 후 기존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예산 지원 확대 이외에도 현안들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시급한 현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SOC 확충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주여건이다. 실제 접경지역 내 노후 주택비율이 30% 넘는 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살 집이 없어 춘천과 같은 큰 도시에 나가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SOC 문제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이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SOC가 최악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망은 수십년 전 수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SOC도 열악한 접경지역에 누가 들어오겠나.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여파로 인한 군부대 철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의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평균 20.5%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율 9.2%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사회 구조 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말씀해달라.
▲앞으로 남은 후반기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행정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전반기는 접경지역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에서 파악한 상황을 종합해놓은 상태며 앞으로 접경 특위가 직접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군급식 납품 수의계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국방부가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70%로 줄였다.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떠나고 지역 농산물 납품도 크게 줄면서 접경지역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해결하려고 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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