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산업인 농업에 대한 경시, 학대와 같아"
쌀값 안정화·농작물 자급에 대한 정부 개입 강조
양곡법·대체작물 지원법 재처리도 간접적으로 예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농업에 대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익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하면서 "한 때 대한민국 성장 발전 과정에서 도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러 저곡가 정책을 취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절은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일수록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고, 농작물을 수입해오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부족한데다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걱정을 안 한다"며 "이대로 농업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 때문에 흉작이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곡물 수출 통제를 하면 곡물 가격이 급등할텐데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장 일본도 쌀값이 두 세 배 오르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쌀을 사러 오는 것만 봐도 농업은 안보 산업"이라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쌀값이 안정되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민주당이 발의했으나 거부된 양곡관리법과 대체작물 지원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쌀값이 2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줘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쌀값 안정화법과 쌀 대신 벼 등을 심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다 거부를 하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처럼 학대당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농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보상 받도록 쌀값 안정화 뿐 아니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농업정책 #나주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