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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들어가는 한미 관세협의…'7월 패키지' 타결 여부 관심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까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 조치에 대응할 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양국 장관 간 면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협의 의제를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각료급 협의를 거쳐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7월 8일 이전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세 면제 등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25%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발표했으며, 한국에는 90일간 유예를 부여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은 유예기간 내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한 '7월 패키지 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회담 후 브리핑에서 "6대 분야는 우리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격화된 템플릿(틀)"이라며 "원산지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사안은 없고, 상업적 고려도 크지 않다.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기술 협의의 진전과 함께, 미국 측이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청구서'를 한국 측에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미 대표단은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된 대안을 제시하며 관세 인하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번 기술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측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 이른바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호혜적인 협상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 반도체, 첨단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