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조현옥 전 청와대 수석
文 뇌물사건 재판 병합 여부 촉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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