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규제를 무조건 다 풀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정비하는 ‘합리화’가 맞는 방향"이라며 "수도권 규제부터 손대면 지방의 기회를 먼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공무원이 자기 편의를 위해 만든 낡은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영역에 대해선 규제를 남발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성과로 반도체 공장 유치를 언급하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후보는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수도권 전면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도권 규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의 기회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완화’와 '강화'로만 나눌 게 아니라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유지·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식이 맞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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