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겨냥해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고 실패했다"며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도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소득이나 지역 화폐에 대해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거침없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실패할 운명'이었다며 "일부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 혜택을 주면 그 지자체 매출은 늘 수 있다. 대신 주변 지자체의 소매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로는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금애그이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를 1조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000억이라는 뜻이다. 이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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