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 50%도 안되는데…'지역 공약' 공염불 그칠 수도[대선공약 긴급 점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위해
국세·지방세 조세체계 개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 도시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메가시티' 및 '초광역권'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조세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먼저 지방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5년 전국 평균 50.6%였던 자립도는 2024년 48.6%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방의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을 만들려면 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은 인구와 기업이 적어 세원이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세입이 불안정한 만큼 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크게 출렁이면서 지방재정도 영향을 받는다"며 "주류세 같은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세입구조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재정 확충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로 지자체의 지출구조 개선을 꼽는 시각도 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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