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정
장·차관과 행정인력 등 87명 증원 가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 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비중이 큰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지원 인력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원, 1억5894만원으로 산정됐다.
행정지원 인력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배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조직 신설시 재정 소요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5년간(2026∼2030년) 482억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해체론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에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다뤘지만 정작 이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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