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28일 전국 총파업 예고
서울시·조합, 노조와 '팩트체크' 공방
"인건비 부담 급증 우려...구조조정 가능성도"
"파업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응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노사간 최종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서울시와 사측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팩트체크' 자료를 동원한 반박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로 협상이 가로막히며 오는 28일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는 중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난주까지도 실무자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이후 사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교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돼 언론 접촉을 자제해왔지만, 시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퍼져 있어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협상의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상여금, 명절수당 등 다양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으로 간소화해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이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기본급 외 각종 상여금이 따라 상승할 경우 한해 약 1700억원의 임금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김 이사장은 "버스 운송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인건비 지출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만큼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조사도 내놨다. 사업조합이 버스운송회사 28곳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버스기사들의 실 근로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47분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는 기준인 '약정근로시간'이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합친 9시간인 반면 실제로는 1시간 이상의 근무 인정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적자노선 운영 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운영 지역이다. 해마다 예산 부담이 높아질 경우 조합 측에서 감차·구조조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김 이사장은 "버스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지출을) 조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협상은 여전히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중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19일 사업조합에 오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며 "매번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임금협상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번 주 중 1회와 파업 전날인 27일까지 총 2회의 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 차원의 대응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며 "25개 구는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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