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감사관실 사실관계 확인 중
공수처, '접대 의혹' 고발건 배당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대법·공수처 조사 착수[종합]](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9/202505192002526547_l.jpg)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를 본격화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당초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과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법관에 대한 비위사항을 조사하는 1심의관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유흥업소 내부와 비슷해 보이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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