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속절차 마련…기술이전 계약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 및 파산기업 보유 기술 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과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최두호 법인파산총괄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국장 등도 자리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은 두 기관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류 검토, 자산·채무 파악 등 채무조정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기관 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거쳐 신속하게 심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매각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추진된다. 중기벤처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기술 중개를 위탁받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해 수요 기업과 매칭과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에 총 27건을 시법적으로 중개위탁을 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약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법원장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각주선 사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사업에 관해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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