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민간 국채시장 참여자들과 대화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녹색국채는 정부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시장 참여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에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명칭도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친환경 공공인프라는 공공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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