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
석학 재편·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내 수립
유턴투자 보조금 외투기업 지원대책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의약품 등으로 25% 품목 관세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부과 조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은 이미 발표한 대책도 관세 동향과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시 사업 재편이나 고도화 지원 방안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 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컨트롤타워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 방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관세 동향과 통상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도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과 방향, 금융과 세제지원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철강은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하면 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내 생산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과 위기 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245억규모의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와 외투기업 지원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가 확산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