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복지를 주제로 한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반려동물부터 농장동물, 실험동물, 레저동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반려 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 후보는 "매년 약 11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동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동물 관련 정책의 통합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 절차 표준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보험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전 소양 교육 도입, 불법 번식장 규제 강화, 민간 보호소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
농장동물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 확대와 직불금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을 언급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119 구조견과 퇴역 경주마 등 봉사·레저 동물에 대해서는 복지 관리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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