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점검·계획
'스드메' 가격 지역·품목별 격월 공개
[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가격이 격월로 공개된다. 올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의 자율적 가격 공개가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 서비스업 수출금융 지원을 약 13조원까지 늘린다.
2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 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지고 주요국 대비 수출경쟁력도 낮아 생산력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운데 결혼 관련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된다. 지난 4월부터 결혼식장 350개, 결혼준비대행업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혼식장·웨딩업체 가격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결혼 준비 대행 업체에 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가격 공개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예식장을 기존 154개소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통계 고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출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15.9%)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심층 분석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한국은행·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통계 고도화 분야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영세 숙박업 구조 개선과 서비스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특히 관련 법령과 관리 체계가 부처마다 상이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숙박업 규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선 숙박업 유형 재정비, 위생·안전 기준 통합,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