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 '기본소득' 삭제 검토
'기본사회' 李와 차별화하고 당 정체성도 확고히
사흘 째 수도권 집중유세..경기지사 도정 성과 강조
"통일 대통령 되겠다"며 李 안보관 저격
실제로 지난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실 것이냐"고 압박한 바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기본 정책 1조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쓰여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에 삽입된 것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본사회'를 주창해온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작지 않고, '호텔경제론' 역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기본소득' 논란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치러진 토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고 들어있는거 아시냐"고 받아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과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다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 개념을 왜 거기 넣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장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발달로 고용이 엄청나게 축소되면 소득이 없으니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를 전제로 기본소득 개념을 넣은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꿔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대선 이전 개정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정강·정책 개정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한만큼 대선 전 개정을 약속한 뒤 추후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사흘 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을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 유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또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의 재임 시절 도정 성과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대비시키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도 유세 현장에서 광역급행철도(GTX), 판교 테크노밸리·평택 삼성반도체단지·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등을 업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경기 북부 유세에서 북한 접경 지역인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다졌다. 김 후보는 고양 유세에서 "고양이 통일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들며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남쪽 탱크들이 북한으로 쳐들어갈 것 같아 (북한이) 방벽을 쌓았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런 안보관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투자는 속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해 "대한민국 독재 위기가 왔다.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한 뒤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