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 對美수출 14.6%↓... 통상리스크 대응에 29조 수혈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1 18:36수정 2025.05.21 18:36

전체 수출 320억달러… 2.4%↓
車 6.3%·석유제품 24.1% 감소
정부, 28조6천억 정책금융 지원
피해 기업 긴급대응 16조3천억

정부가 미국발 통상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에만 대미수출이 14.6% 급감하는 등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철강·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에는 신수요 창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지난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대미수출은 14.6% 감소했고 중국(-7.2%), 유럽연합(-2.7%), 일본(-4.5%)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17.3%)와 선박(0.1%)만 증가했다. 반도체는 아직 미국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3월 초부터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수출은 6.3% 감소했고, 석유제품(-24.1%)과 자동차 부품(-10.7%) 수출도 줄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대응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금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6조원을 지원하고, 최대 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7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이 제공되며,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을 위해 4조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즉각 '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지역 산업과 고용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 13조원까지 확대하고, 결혼식장·웨딩업체의 불투명한 가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