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3차 관세협상, 비관세장벽 완화로 관세 인하 유도할 듯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2 12:05수정 2025.05.22 12:05

23일(현지시간) 미국서 3차 미일 관세협상 예정
일본 정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 비관세장벽 철폐, 경제안보 협력 등 협상 카드
미국 측에 자동차 비롯한 관세 인하 요구 계획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가운데)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과 3차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상호 인증 제도를 비관세장벽 완화 카드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3차 미일 관세 협상에 나선다. 그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협상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 상대가 될 전망이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두 장관의 반응을 살펴 양국 간 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5월 초 열린 2차 협상에서는 5월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협의를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재생상은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 머문 후 이달 중 한 차례 더 미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단기간에 협상 횟수를 늘려 논의 진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3차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 비관세장벽 철폐, 경제안보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미국 측에 자동차를 비롯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절충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안전성 확보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상호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대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3차 협상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외교부,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급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유럽 등과 함께 유엔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안전기준과 시험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산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일본은 보행자와 충돌 시 중상 방지를 중시해 보닛이나 범퍼의 연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나 자동제동 기준 등 미국에 없는 항목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차량 전복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차량의 강성 시험 등 자국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시에도 일본은 미국차 수입과 관련한 인증 일부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난연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미국 시험 기준이 일본보다 엄격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