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기본사회’를 공약하며 관련 세부공약들을 밝혔다. 기본소득 성격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책 묶음부터 시작해 주택과 의료, 돌봄, 교육 등 전 분야를 망라했다.
아동수당부터 농어촌수당까지 곳곳에 기본소득..연금개혁도 재추진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고 밝혔다.
우선 본지가 단독보도한 기본소득 패키지부터 제시했다. <2025년 5월 14일字 1면 참조>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여러 사회계층별 소득지원 제도들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앞서 이 후보가 현행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지급을 17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 8조3000억원 예산 추계도 마쳤다. 청년들을 위한 적금과 소득지원책은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를 내놨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모수개혁이 젊은세대의 반발을 샀던 만큼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노인빈곤 문제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농어촌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칭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재원은 국가재정 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햇빛·바람연금이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의료·돌봄·주거·노동에 AI까지 기본사회..기본사회委 설치해 총괄
기본소득 패키지에 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분야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키 위한 1차 의료기관 강화와 주치의 제도 확대, 여기에 영유아부터 어르신과 장애인까지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하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라고 칭했다. 그 연장선에서 공교육도 유아와 기초학력,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 하에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거는 청년과 어르신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 교통과 통신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의 AI(인공지능) 프로젝트’로 전 국민 무료 생성형 AI도 마련한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할 것”이라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들을 민간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등 협력과 국·공유시설 개방을 통해 촉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정부부처별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공약이 발표됐다”며 “이 후보가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외톨이가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부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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